일본 정부, 지적재산 활용도 세부지침 만들어

　일본 정부가 기업이 지적 재산의 활용도를 투자자 등에 알리는 데 필요한 세부 지침을 내놓아 캐논 등 13개사가 이를 채택할 움직임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지적 재산 가운데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항목이나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 작성에 참여한 캐논, 다케다약품공업, 아지노모토 등 총 13개사는 2003년 최종 결산(2004년 3월)부터 이에 근거해 자신들의 지적 재산 활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침에서는 연구개발비, 보유 특허수, 라이선스 수입 등을 연결 결산시 사업 분야별로 공표하고 사업에서의 활용 방법 등도 설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기업이 개발비나 특허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요한 특허가 유효 기간 만료 또는 타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를 ‘위험관리’ 정보로서 알릴 것을 제시했다.

　경산성은 “기업이 지적 정보를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지만 자사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의 공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재무 정보에는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경쟁력을 알 수 있는 재료로서 지적재산 유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