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참여정부 경제운용 평가

　올들어 내수가 급속하게 둔화되면서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했다. 결국 가계대출로 급증했던 소비는 SK글로벌 사건으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이라크전, 북핵문제, SK글로벌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가신인도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카드사에 대한 시장신뢰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차례에 걸친 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으로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면서 3분기 이후 수출호조와 산업생산 회복으로 GDP가 전분기 대비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이 지연돼 국민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고용도 부진한 상황이다.

　참여정부는 또 경제구조와 역량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및 국가균형발전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구축에 나서고 시장시스템 개혁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청사진 마련하는 등 주요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작성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