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타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한일 양국 FTA대표단은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간 1차 협상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상품무역분과 등 6개 분과를 설치키로 했다.
설치되는 분과는 상품무역분과 외에 비관세조치, 투자서비스, 기타 무역이슈, 분쟁해결, 경제협력, 상호인정협정 등이다.
상품무역분과는 상품양허안, 원산지, 통관, 반덤핑, 세이프가드 문제를, 비관세조치는 검사, 검역, 기술장벽을, 투자서비스분과는 투자와 서비스, 인력이동을 각각 맡기로 했다. 또 기타 무역이슈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교육, 상호인정분과는 전자, 전기, 통신 등 분야에서 상대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양국 정상간 합의대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최대한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로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내용에 일치하는 선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두달에 한번꼴로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며 2차 협상은 내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는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협상에는 한국쪽에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50명이, 일본에서는 후지사키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30여명이 참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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