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콘텐츠 제작·수출에 66억여원 제공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수출 지원 등에 총 66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처음 실시한다. 또 영화·오락 등 특정 장르에 대한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문편성 방송분야를 고시하고 현행 PP 등록제도 대폭 개선한다.
방송위는 15일 방송위원과 PP 사장단이 참석한 ‘2003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표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PP사업자들의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실질적인 방송 콘텐츠 육성을 위해 기존 융자 형태의 지원 방안 대신 위원회가 저작권을 일부 보유하는 형태로 실제작비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내년 예산으로 총 6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 그룹 집중연구를 통해 원소스 멀티유즈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영화, 오락 채널에 대한 편중 심화를 막고 공익적 방송분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종 전문 분야를 새롭게 지정해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PP 등록제 실시 이후 SO의 수요보다 PP의 공급이 과다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이뤄지는 만큼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요금체계 개선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방송위는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해 방송법 개정시 현재 PP 중 재난방송의 의무사업자로 한정된 YTN과 MBN 외에도 전체 PP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규칙 제정시 재난방송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업자별 특성에 맞춘 재난방송 실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방송심의에 대해선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보호 △불법 방송광고에 의한 시청자 피해 방지 △ARS, 단문문자서비스(SMS) 등에 대한 정체성 확립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 유지 등을 정책 목표로 정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PP활성화 정책 중 우선 내년부터 실시할 핵심적인 현안들을 모은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