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 철회 요구

　국내 완성차업계가 정부의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제도 도입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김동진)는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가 차량 모델별 요율 차등화 부분 등에 문제가 많아 도입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동차 손상성, 수리성에 따른 등급평가를 자동차 안전도 평가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이와 함께 수입차량을 제외한 국내 차량만 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산차의 안전도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고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9일 발표했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