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공동화 대응방안 "신성장동력 창출전략 세워야"

　가속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경제시스템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과 지식기반서비스 경제로의 순조로운 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본·대만 등의 사례를 참조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주말 서울에서 열린 ‘제조업공동화와 산업구조조정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영국·일본·대만 등 4개국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주소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알아본다.

　◇선진국의 탈공업화 경험=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공업화 현상에 대한 기본인식을 재정립하고 탈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온 미국·영국 등의 경험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로버트 로손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탈공업화는 경제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선진국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금융,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제조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 경제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 활성화 없이는 전체적인 무역수지 회복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영국에서도 제조업은 여전히 총 수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식기반서비스 수출의 5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 비중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해외 투자로부터의 수익, 경쟁력있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경쟁력센터의 그래험 토프트 소장은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조업이 쇠락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제조업은 여전히 미국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프트 소장은 “미국의 경우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근대화, 산업계 및 대학에 대한 R&D 기금 지원, 실업프로그램 운영, 무역조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국들과 네트워크 강화=중국으로의 제조업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일본·대만 3국은 비슷한 상황이다. 3국의 공동화 정도를 평가하고 정부대책 및 민간기업의 대응노력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의 히사타케 마사토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중국경제의 대두가 일본에 위협적인 요소였으나 이제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해석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산업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집적정책의 경우, 일본 경제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국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얻는 방안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경제연구원의 위롱아이 원장은 “80년대의 관세인하, 대만달러화의 평가절상, 임금상승 등으로 노동집약형이던 생산 및 수출부문이 자본 및 기술집약형으로 조정됐다”며 “대만에는 아직 제조업공동화가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의 중국 이전에 따라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과 같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와세다대의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는 “한국은 일본,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적었으나 앞으로 4∼5년내에는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대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첨단산업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정책은 오히려 경쟁국가나 기업에 뒤떨어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기업의 중국 이전에 대처하려면 자국내 정책수단뿐 아니라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방안을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