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업계, 선불카드 소득공제 폭 하향조정 불만

　전자화폐 업계가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확정되자 선불카드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자캐시코리아·몬덱스코리아·마이비·에이캐시·금융결제원 전자화폐 5사는 최근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을 25%로 상향시키려는 정부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백지화되자 정부의 조세감면액 부담이 낮은 선불카드 등의 공제율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화폐업체들은 특히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회문제화된 신용카드와는 달리 직불·선불카드는 세원이 자동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용액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과표 양성화를 빌미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20%로 평준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15%로 낮추고 직불·선불카드는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인하 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현행대로 유지키로 확정, 정부 추진안이 백지화됐다.

　관련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직불과 선불카드의 이용율 확대 추세가 주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공제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전자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불과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신용카드와 형평성을 이유로 동일기준에 맞추는 것은 전자결제나 디지털화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올해초부터 추진했던 선불카드 30% 소득공제율 달성을 위해 전자거래업계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