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동결…기업 조세감면도 확대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금년 수준에서 동결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유지·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오후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자부장관,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에서 기업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내년 2.5%를 인상한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시행될 경우 2410억원의 요금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의 환경 및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설비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5.5%에서 4.9%내외로 낮추고 연말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하위규정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2년 연장, 법인세율 2%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연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2년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제도보완을 위해 각 부처가 첨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