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팸메일 `원천봉쇄`

　미국 하원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스팸메일 방지법을 찬성 392대 반대 5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고 C넷이 22일 보도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스팸규제법인 ‘캔-스팸(Can-Spam)’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사용자들은 모든 형태의 광고메일에 대해 수신여부를 사전에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 e메일 제목이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메일발송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행위, 웹상에서 무작위로 e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또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일은 특정표시를 갖추도록 의무화해 PC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신자가 원치 않는 모든 형태의 메일발송행위가 규제되며 불법스팸메일을 보낸 사람은 최고 5년의 징역 혹은 2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달 사기성 광고메일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미 상원은 이날 하원을 통과한 스팸메일 방지법안을 이달안에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미국내에서 스팸메일의 발송은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미 의회 관계자들은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이래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스팸메일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환영하며 “특히 음란 메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