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기침체·소비위축 고리끊기 경기진작책 주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기침체가 소비위축을 부르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 경기진작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13일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날 ‘소비부진의 원인점검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 지난 2분기의 소비증가율이 작년 동기대비 2.2% 하락하는 등 소비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며 이는 경기침체, 신용불량자 양산, 향후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폭 등이 주요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금리나 물가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소비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성장저하에 따라 소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현재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부담과 주택·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우선시함으로써 여타 부분의 소비지출이 감소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아울러 고가품 보다는 할인품목을 겨냥한 알뜰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내구재 보다는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소비위축이 현저하고 전반적인 소비부진속에서도교육, 외식, 교통·통신에 대한 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최근 소비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기업수사 확대 자제, 법인세율 조기 인하,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지배구조 개선정책속도 조정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부동산 가격안정책이 소비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으로 유입될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