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교수들 사업 절차 무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사업의 지원 예산이 일부 대학 교수들의 ‘눈 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중소·벤처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학 교수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중인 ‘TRITAS 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안면이 있는 기업들에게 TRITAS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 심각한 모럴 해저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교수들의 기술지도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99년부터 기술상의 애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마다 기술지도대학을 선정,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지원팀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3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10개 대학을 TRITAS로 지정, 학교당 2500만∼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 취지와는 달리 일부 대학에서는 업체들이 해당 기술지도 교수를 선택하도록 돼있는 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강요하는 역현상까지 발생,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A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H기업은 지난해 대학내 두명의 교수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H기업 사장은 “당시 TRITAS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업신청 마감일날 자신과 함께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해 왔다”며 “결국 창업보육센터장을 겸한 대학 교수의 제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사장은 “올 4월 중기청에서 실사가 나온다는 연락을 실사 하루전에 대학을 통해 들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와 같은 사례가 주변에 비일비재하게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D기업 사장도 “친분이 있는 교수가 사업신청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 마지 못해 그런 적이 있다”며 “정부 돈으로 이뤄지는 산학 사업은 ‘눈먼 돈’이 된지 오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신승주 기술지도과장은 “실질적으로 비양심적인 교수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내년부터 대학별 경쟁체제를 강화해 실적이 좋지 않은 대학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잘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전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