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이용 요금 승인심사 정책 발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디지털 케이블 TV 채널운용 관련 세부기준 디지털 케이블TV의 가입자당 이용요금이 현재보다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29일 설비 등 투자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요금을 승인하고 물가상승률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요금 범위를 결정하는 등 디지털 케이블TV의 이용요금 승인심사 기본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 일반 채널, 오디오 채널, PPV(Pay-per-view) 채널, 의무재전송 채널, 직접사용 채널 등 디지털 케이블TV의 채널 운용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발표했다. 방송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디지털화를 위해 전송망 업그레이드, 디지털방송장비 구입 등에 투자한 비용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요금을 승인할 예정이며, 물가상승률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사업자가 탄력적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금 범위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약 5000원선인 케이블TV의 가입자당 평균요금이 약 2만5000원선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송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의 동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공급계약상의 수신료 지불금액 기준으로 원가에 반영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사업자의 요금 인상 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채널수 산정의 경우 6MHz를 단위로 1개 주파수 대역을 1개 채널로 규정한 현행 방송법시행규칙을 개정, 가입자가 시청시 식별가능한 채널개수로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직접사용채널의 수도 아날로그방송과는 별개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방송위는 30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리는 ‘케이블TV 방송정책 및 기술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리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사업자들이 디지털화를 위해 투입하는 투자비용을 고려, 3∼5년 사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평균요금을 2만5000원선으로 해야하지만, 상품별 차등화된 요금을 적용한다면 실제 대다수 가입자들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디지털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