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지재권 보호정책 필요"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브랜드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가짜 ‘한국상품’을 중국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우리 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을 해외에까지 수출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현지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침해사례=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중국기업이 우리나라 유명상표를 미리 등록하는 수법으로 조잡한 저가의 자사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것이다. 지난 98년부터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콤은 현지 에이전트가 ‘DACOM’ ‘得意通’ ‘Magicall’ 등 자사 상표를 중국 상표국에 무단으로 선등록, 피해를 입었고 KT&G(담배인삼공사)도 과거 홍콩지역 거래선인 피터 츄(Peter Chiu)가 ‘정관장’ 상표를 중국은 물론 홍콩, 마카오에까지 선등록해 놓아 큰 고초를 겪었다. 두 회사는 가까스로 상표권을 회수했지만 소송을 하는 데 따른 시간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중국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농심도 자사 인터넷 도메인(http://www.농심.com)를 선등록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일부 중국 기업들은 가짜 한국산을 만들어 수출까지 하고 있다. 화승은 중국기업이 자사 상표인 ‘르카프’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수출함에 따라 중동 등 제3국 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또 음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상품 분야에서도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으나 해적판 범람문제가 가장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어 지재권 확보를 위한 묘책이 시급하다.
◇일본의 피해 및 대응=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54%가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입는 등 지재권 침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난무하는 모조품을 추방하기 위해 최근 지적재산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소니, 히타치, 미쓰비시 등 전자·전기 분야와 혼다 등 대기업의 지재권 보호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들 기업은 종래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내에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를 만들어 외국기업들이 자사특허를 무단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지적재산전략회의를 발족시키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본격 나서고 있다.
◇상표·상품 지키기에 관심을=가짜 ‘한국상품’의 유통은 힘들게 구축한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갉아 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중국 시장에 그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KOTRA는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중국 지적재산권 전담반 설치 △침해자에 대한 우리기업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차원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지재권 보호협정 체결 등 국가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 해외조사팀 엄성필 팀장은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점차 강화하고는 있으나 한류열풍을 타고 높아진 우리 상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는 한층 확산되고 있다”며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상표권을 빼앗기거나, 우리 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이 범람해 상표·기업 이미지에 큰 손상과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공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시장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