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심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병무청에 제공해온 ‘징병검사용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세부항목을 모두 담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작년 병무청에 제공한 고등학생 신상자료는 자그마치 2026개교 60만1616명의 개인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실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 사례로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무청 자료 제공이 현행법에 의해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이 군대에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한 목적 등에서 추진됐다고 하나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학생이 한해 4만여명이 채 못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해 전국 60만명 고3학생의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