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ㆍ불법 스팸 대책 집중 추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2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사이버 범죄와 불법 스팸 메일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합신당 김영춘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이버 범죄가 2000년 2444건에서 2002년 6만68건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하는 등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기간에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테러형 범죄가 31배나폭증했으나 경찰에 입건된 7933명중 5.3%인 419명만이 구속처벌됐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정부 및 공공기관 해킹 사고 539건중 해커들의 경유지로 사용된 경우가 446건으로 83%에 달했다”면서 “국내 기관이 계속 해커들의 경유지로 사용돼 우리나라가 최악의 사이버 공격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다면 국가신인도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들 기관은 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해킹피해를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설령 알더라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정부의 스팸 메일 대응정책은 사전에 스팸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광고발송을 허용하고 사후에 불법성 여부에 따라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없다”며 현실적인 스팸 메일 감소책을 요구했다.

　그는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 전송을 금지하는 스팸 규제 방식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 그리고 이달 법안통과를 앞둔 호주까지 총 12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옵트 인(Opt In)’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마이크로시스템의 OS(운영체계) 시장 독점 심화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 자주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자정부사업 등을 통한 공공분야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발전 계획 및 지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