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발전 저해" 업계 반발
게임업계가 산업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해온 게임등급심의제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될 조짐이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자율등급제에 대한 게임업계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게임자율등급제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히려 등급심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는 게임물에 대해 업계 스스로 등급을 결정하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6월에는 방법과 시행시기 등을 포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 이르면 9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3개월여가 지난 10월 현재까지 ‘게임자율등급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자율등급제 시행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연구프로젝트도 등급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맡기려 하는 등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문화부의 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 업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며 게임 등급제 방안도 중장기 발전 방향에 맞춰 고려하다보니 등급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도 연말 이후로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등위는 오히려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영등위는 사행성 게임의 등급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등급심사를 받은 인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재심의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게임업계는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물론 정보통신부에도 게임등급제 강화를 우려하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CEO는 “게임등급을 강화하는 것은 게임산업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게임등급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것이 있으면 보강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지철 문화부 차관은 이에대해 “문화부는 영등위 구성과 등급 판정 등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업계의 지적처럼 영등위의 판정 근거가 모호하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심의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