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중점 연구개발 사업 사실상 실패

　과기부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해온 ‘중점연구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29개 중점연구개발사업에 총 6194억원(민간부문 2173억원 포함)이 투입됐으나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료 계약액은 76억원, 기술료 징수액은 14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이 사업으로 특허출원 1951개, 특허등록 553개, 기업화 추진건수 35개, 기업화 완료건수 53개 등의 실적을 올렸으나 29개 사업중 특허등록을 한건도 못한 사업이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사업 등 5개나 되며 기업화를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기술이 한건도 없는 사업도 22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