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전장관 국감 참고인 채택

　IMT2000과 통신3강 정책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기정위는 2일 한나라당이 요구한 양승택 전 정통부장관의 증인출석 요구건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양 장관을 불러 지난 5월 ‘IMT2000 사기극’ 발언의 진위와 통신3강 정책의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정통부가 맞닥뜨린 2개의 최대 현안에 대한 전 현직 장관의 의견이 같은 날 드러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측은 “올해 말 서울지역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IMT2000에 대해 사업자들은 연기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반면 정통부는 시행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시 정책을 입안한 양 전장관이 이를 사기라고 표현한데는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을 것이며 IMT2000의 진로를 결정해야할 시점에서 그 비밀을 확인해야 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지난 회의에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남궁석 의원이 “IMT2000은 사업자 의견대로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3세대 이후로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어서 이날 국감은 정통부 정책중 최대 이슈였던 IMT2000의 현주소를 재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하나로통신 등 후발사업자 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가운데 3강 정책을 다시금 재평가하기 위해 양 전장관과 진대제 장관의 의견을 재차 확인해야 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양 전장관은 증인이 아니라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며 출석한다고 해도 진 장관이 참고인 심문시 자리할 의무가 없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두 전 현직 장관이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