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ㆍ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하반기 국정운영 초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하반기 국정운영은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춰 나가되 특히 성장동력 확충과 노사문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반기는 북핵 등 대북문제나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반기는 경제분야에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이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추진 등에 힘을 쏟아야 하고, 특히 노사문제를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밝힌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실물경제살리기를 비롯한 성장에 주안점을 둔 경기회복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에서도 “경제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제의 성공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는 한편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 청년실업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하반기 중 APEC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우리가 제시할 관련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는 일을 경제부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차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각 부처의 정책이나 시책을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표준화해 이를 점검표로 만들고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자”고 지시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갖는 정부 차원의 국가비상사태 대비훈련인 ‘2003 을지연습’ 기간에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을지연습 실시 계획 및 전시행정태세 전반을 점검하고 각종 정보화시스템 마비시 대책, 전시 정부기능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복원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1건의 법률안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중개정령안’ 등 3건의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치리됐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