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사업 예산낭비 우려

　내년에 추진될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결과, 부처별로 제출한 20여개 정보화사업 가운데 일부는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와 함께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본지 7월 8일자 1·3면 참조

　세부 사업별로는 외교통상부의 ‘e-Diplomacy 구현사업’은 사업수행시 예산확보 등 예상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사업’도 부처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G4C와의 연계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의 기대효과가 의문시됐다.

　조달청의 ‘목록정보 온톨로지(Ontology) 구축사업’ 역시 산업자원부 전자카탈로그사업과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지적됐으며 기상청의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사업’은 기술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문화관광부 ‘게임산업 지식통합시스템(GMS)’ 구축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 종합 통계정보창고(DW)체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사업’ △국정홍보처 ‘국가기록영상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부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전산원 정보화평가부 정명주 부장은 “사전타당성 평가는 국가 정보화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제대로 집행·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향후 분석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