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일주의` 재천명…노대통령 8ㆍ15 경축사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경제의 성공 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다”면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경제 제일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최우선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번 경축사에는 정부혁신, 경제개혁, 노사개혁 등 주요 현안과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노 대통령은 정작 연설에서는 경제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축약적인 메시지로 갈음했다.

　◇경제=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先성장잠재력 회복, 後 분배위주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신용불량자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을 언급하며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역설했다.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성장잠재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으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자신이 애착을 갖고 있는 ‘분배’에 대한 관심을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진입 목표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참여정부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결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북 분야 및 안보=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 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만의 합의가 아니며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전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몽헌 현대 아산회장의 사망으로 불투명해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등에 대해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정부가 수립된 지 55년이 됐고, 세계 12위의 경제력도 갖췄다”며 “이제 스스로의 책임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됐다”고 자주국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반응=재계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무엇보다 향후 경제우선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 대책과 부동산 안정정책, 청년실업 해소대책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성장우선 방침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재계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LG는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각 경제 주체들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도 “10년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노사문제를 비롯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