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하이닉스 산업피해 판정 불복…정부, WTO에 제소

　외교통상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결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제소 첫 절차로 주 제네바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지난 14일 미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제소키로 한 방침에 따라 같은 달 30일 미 상무부의 보조금 최종판정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이번에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도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후 60일간 양자협의가 진행되며 양자협의에서 합 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설치 후 판정까지는 보통 6∼9개월 가량이 걸린다.

　앞서 미 ITC는 작년 12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이어 지난 7월23일 최종판정을 내렸고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린 뒤 6월 17일 최종판정을 통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