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혁신위, 조율에 관심 집중
올해말로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 확정을 앞두고 각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IT정책 영역 확장에 나섰다. 각 부처는 △정보화 △정보통신 △이공계 인력 양성 △e비즈니스 △디지털콘텐츠 △반도체 및 홈네트워크 등 참여정부 핵심 아젠다 및 성장엔진 분야를 집중 겨냥하고 있어 부처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각 부처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자체 기능조정안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청와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은 최근 내부적인 기능 조정안을 마무리하면서 IT정책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주요 국정개혁과제와 연계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화계획관의 정보화총괄·행정정보화·자치정보화담당관 조직을 전자정부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나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조직 신설도 검토중이다.
과기부는 지방과학기술국·과학문화사업국·과학기술인력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이공계 우대 정책을 펴기 위해 동북아기술협력과와 연구원복지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최근 뉴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국을 문화미디어국과 문화산업국으로 이원화해 조직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미디어산업진흥과·게임과·콘텐츠개발과·문화산업진흥과·출판신문과 등 새로운 개념의 과를 신설해 현 4과를 9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자본재산업국과 생활산업국으로 나뉜 두개의 공업국을 신성장동력 분야를 관장할 ‘신성장산업국(가칭)’과 전통적인 기간산업 등을 맡을 별도의 공업국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또 산업정책국 내의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를 ‘e비즈니스과(가칭)’로 통합시켜 역량을 집중하고 산업기술국엔 이공계 인력 양성문제를 전담할 과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정통부는 현 실국 조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통신비밀 보호, IT산업 수출, 통신방송 융합, 정보사회 관련 과나 팀 단위 신설을 추진중이다. 전파방송관리국을 전파방송정책국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산자부의 디지털전자산업과·반도체전기과·전자상거래총괄과·전자상거래지원과 등을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들 부처는 이같은 기능조정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해 이달중 최종보고안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혁신위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경 초안을, 12월경 기본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