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4대 경협합의서 6일 발효와 전망

　6일 남북 IT·경제협력 활성화의 단초가 될 4대 경협합의서가 본격 발효돼 남북간 IT협력의 가속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 경협사업을 주도해 온 정몽헌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납북간 경협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남북은 6일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남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 조약비준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4대 경협합의서 효력=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남북간 내부적으로 비준이 이뤄져 빛을 보게 된 4대 경협합의서는 IT·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그간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교역 등을 꺼려왔던 재계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남북경협 준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그동안 합의해서 만든 공동규범이고 북쪽의 경제적 필요를 반영한 합의서라는 점에서 남북경협을 안정적 토대위에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협 기업가들은 곧바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 회장 사망이 미칠 영향=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의 첫 막을 올린 당사자가 타살됨으로써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북남 협력사업들은 그 전도를 예측할 수 없는 일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측은 고 정몽헌 회장이 유서를 통해 대북사업 계속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관광이 중단되는 등의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북한이 정 회장 사망을 이유로 남북관계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만들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