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업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확대 요구

　수출업체의 연구개발(R&D)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병역특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4일 정부에 제출한 ‘(수출업체) R&D 투자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은 R&D투자를 위해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무역협회는 37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R&D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지원책으로 R&D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로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증가분의 40% 공제에서 발생액의 15%로 변경을 요청했다. 또 기업체의 R&D에 대한 조세감면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R&D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및 인력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R&D예산도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4.8%에서 2005년에는 5.5% 그리고 2007년에는 7.0%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지속 유지 및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수학생이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및 해외유학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구인력의 생활수준 개선 및 생계보장 필요성도 들었다.

　이와 함께 R&D 통계산출이 지연돼 자료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신속한 통계조사를 통해 경기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규호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