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환경규제가 투자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 진출해 있는 상당수 외국기업들은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20일 외국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0%가 환경규제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환경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했을 경우 21.7%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대답했다.
환경규제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배출기준’과 ‘지난친 지도단속’도 각각 22.5%와 16.9%로 뒤를 이었다. 한국에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67.0%가 ‘조금 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27.4%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잘하고 있다(15.1%)’를 크게 앞섰다.
대한상의측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환경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환경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정부의 환경규제가 투자규모 결정에 미친 영향(단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금 영향을 미쳤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하지 않았다 무응답
23.6% 51.9% 15.1% 8.5%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