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사이클링 법안 불똥

　미국 전자업체들의 폐PC 및 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어 업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몰려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는 컴퓨터와 TV 등 폐전자제품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리사이클링(재활용) 비중을 90%까지 올리는 법안을 7일(현지시각) 하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셔(민주·스탠퍼드)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초 주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SB20)은 현재 20%에 불과한 폐전자제품의 리사이클링 비중을 오는 2005년 50%, 2007년 70%, 2010년에는 90%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7일의 하원 동의에 이어 전체 주 의회의 승인과 그레이 데이비드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비슷한 법안 상정 때엔 업계의 반발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엔 주요 IT업체들도 재활용 법안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LA타임스는 분석했다.

　‘SB20’ 법안은 또 업체들이 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가격에 재활용 비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재활용 비용은 PC의 경우 한대에 5달러, 35인치 이상 TV의 경우 대당 10달러 정도가 될 예정이다.

　HP 등 이미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런 입법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제품 가격에 재활용 비용이 포함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IBM·파나소닉·소니·도시바 등은 정부에 재활용을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셔 의원은 업체들이 독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거나 정부 재활용 프로그램에 요금을 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컴퓨터업체 중 가장 활발하게 리사이클링에 나서고 있는 HP는 지난 96년부터 ‘제품 리사이클링 솔루션’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내슈빌에도 비슷한 시설을 갖춘 HP는 조만간 온타리오주 소재 브램턴에 또다른 시설을 건립 할 예정이다. 델컴퓨터의 경우 지난 3월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폐컴퓨터를 수거하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으며 게이트웨이도 지난 5월부터 기업 PC를 대상으로 한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