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스팸규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김창곤)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스팸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KISA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그동안 정부에서 스팸메일 규제 법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작년보다 13% 이상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팸메일 규제방식으로 옵트인(사전수신동의)을 선호하는 비율이 현행 옵트아웃(사후수신거부)을 선호하는 비율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며 “이에 따라 현행 스팸메일 규제방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스팸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강경근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OECD 회원국의 스팸메일 규제 법·제도 현황’ ‘현행 스팸메일 규제 법·제도 정비 방향’ ‘불법 스팸메일 유통현황 및 해소방안’ ‘인터넷마케팅 환경의 변화 및 발전 전망’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놓고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