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협회 분리 가시화 전망

　소박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의 분리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개월간 공석이던 협회장단이 구성된 데다 협회 분리의 최대 걸림돌이던 증여세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협회 분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이사회에서 SO협의회 측이 추천한 유삼렬 회장과 PP협의회 측이 추천한 박원세 부회장이 모두 상임으로 결정됨으로써 이 구도가 협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회가 분리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315억원의 협회기금 분배와 관련된 증여세문제도 해결됐다. 그동안 두 협의회가 기금을 배분해 각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상속법및증여세법’에 의해 상당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협회 분리의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이 문제도 해결됐다.

　최근 국세청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경우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다.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마지막으로 걸림돌로 남은 문제는 기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것이다. 남아 있는 315억원의 기금은 33개 PP회원사 135억원, 102개 SO회원사 160억원, 1개 전송망사업자(NO) 20억원 등으로 조성됐다. 기존 협회에서 PP협의회가 분리돼 새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기 때문에 SO협의회 측이 PP협의회 측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배분하는 데 합의하는냐가 최대 난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른 시일 내 협회 분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임 회장과 부회장이 최종 추인되는 26일 임시총회 이후 협회 분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 협의회 회장단이 협회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기금 배분 등의 세부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