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운용체계 개선

　정보통신부는 17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 점검 정례화와 지속적인 평가 등을 통해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중복 지원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분과별로 7인 안팎의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기관 출신을 2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진흥원에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 이전까지 전 단계를 총괄 관리하는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를 성장동력 9개 품목과 기술마케팅 등 10개 분야에 도입했으며 TF로 운영한 기금평가팀을 상설 조직화해 연구비 지급과 정산, 실태조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과 우수신기술지정, 지원사업의 선정과제에 대해 과제 협약 후 6개월 전후로 중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을 적발할 경우 연구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지난 5월 말까지 631개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29개 과제에 연구비를 환수했다. 이밖에 지원과제 선정시 중소벤처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환경의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 평가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도 현장방문 평가를 정례화한다.

　정통부는 또 현 11명인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정통부 차관)에 평가자문단장 등 민간 전문가 4명을 추가해 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자문단에서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는 8월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연말까지 성과평가 매뉴얼을 작성키로 했다.

　올해 정보화촉진기금 사업규모는 1조5523억원으로 지난해 1조7111억원에 비해 줄었으나 정통부와 연구진흥원은 집중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