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문제 대응능력 취약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5∼299인 규모의 중소제조업 5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6.8%만이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는 업체도 35.1%나 됐다.

　그러나 여러가지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응답한 업체가 79.6%로 나타나 환경과제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환경오염 분야는 폐기물(30.4%)로 나타났고,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37.5%)’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중소제조업체의 부족한 인력 및 자금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시 46.2%의 업체가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준수에 노력’한다고 응답했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여부에 대한 응답에는 45.7%가 지난해 비용 투자를 했다고 응답했다. 투자시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곤란(26.8%)’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업체 중 15.3%가 환경 관련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분야로는 폐기물(34.6%) 및 대기(29.6%) 분야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환경과 관련된 지도·점검기관의 방문을 받은 업체는 총 530개 업체 중 71.1%, 연간평균 3.7회의 점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점검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중복 지도·단속(37.0%)’이 가장 많았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CO₂등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57.3%의 업체가 모른다고 응답,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부담, 각종 승인, 신고 등의 의무 과다는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