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웹기술 국제표준 제외"

앞으로 어떤 웹기반 기술이든 W3C의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 인터넷 관련 국제 표준 기구인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은 특허를 받은 웹기반 기술들에 대해서는 웹 표준 기술 규격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특허 정책안을 21일(현지시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W3C가 제시하는 웹 관련 표준 기술들은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 기술들로만 구성돼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특허료 부담없는 웹 표준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W3C 내의 정보공유 및 공개소스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W3C의 팀 버너스 리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특허료 부담 없는 개발환경을 구축해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사회진보의 초석을 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과 엄격한 특허적용이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공개소스 진영 간에 나타났던 대립이 특허료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확정됐다.

　IBM·SAP·마이크로소프트(MS) 등 웹 관련 기술 특허들을 대거 보유하고 특허료 수입을 노리던 대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반면 정보공유를 주장해온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대기업들이 (신청해 놓기는 했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한) 제반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