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 불구 정통부 1년여 방치
통신서비스 정책 실종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말 이후 서비스업계 구조조정, 단말기 보조금 예외, 역무체계 개선, 2.3㎓ 휴대인터넷 도입 등 통신서비스 관련 현안이 밀려있으나 정책당국인 정보통신부는 반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일부 후발통신사업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중소 단말기업체들은 휴·폐업을 맞고 있는 등 통신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성장동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과장급까지 인사를 마무리하고 현안들을 챙기기 시작했으나 이제 업무파악이 끝난 상황인 데다 내부 의견조율엔 시간이 걸려 구체적인 정책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통신서비스 정책이 사실상 지난 대선 이후 ‘올스톱’된 상황을 감안하면 1년 가까운 정책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통신사업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는 몇몇 사업자가 망해가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정통부가 최근 조직을 쇄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통신사업자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뜬구름만 잡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의 관심은 정통부가 WCDMA와 휴대인터넷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당면한 업계 구조조정 방향을 어떻게 짤 것인지로 집약된다.
특히 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정책의 큰 틀인 유효경쟁환경 조성과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할 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용도폐기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듣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단말기 보조금 예외 정책의 경우 정통부가 지난해 방침만 내놓고 반년째 예외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 이통서비스와 단말기 시장 위축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구나 정통부의 투자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제환경이 날로 악화되자 통신사업자들은 일단 예정한 투자를 축소한 채 사태를 관망하면서 사업계획 추진을 유보,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단말기·장비·콘텐츠 등 후방산업계로 떠넘겨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관계자는 “업무파악이 늦어져서 그런 것일 뿐 정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달중 가질 예정인 내부 토론회를 계기로 세부 정책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 내에서도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최근 조직과 업무혁신 작업에 들어가면서 정책결정 시기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