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과제 세미나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은 국민의 정부의 ‘작은 정부’에서 더 나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정부’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참여정부의 IT정책에 이론적 틀을 제공해온 현정포럼(현실을 이상과 조화시키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포럼)이 25일 성균관대에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가진 비공개 토론회에서 이주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전산원이 최근에 마련한 전자정부의 새 비전은 기존의 작은 정부에서 한발 더 나아간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뢰받는 좋은 정부’”라며 “이같은 기조하에 오늘의 토론내용을 참고해 다음주중 대통령께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전자정부의 방향성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이에 따라 향후 전자정부 정책은 국민의 의사나 참여가 배제된 기존의 관료중심적 폐쇄형에서 참여적 개방형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전자정부의 확대발전은 정부부처들이 업무관행을 바꾸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로 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업무규범 재규정 △부처간 경계 재설정 △부처간 권한 재설정 △인력 재배치 등 조정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현정포럼이 발족 후 처음 개최한 세미나로 이주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정통부 정경원 국장, 서삼영 전산원장 등을 비롯한 학계·정부·정부산하연구소의 전자정부정책 관계자들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