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확대회의 무엇이 포인트인가

　23일 새정부 들어 처음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는 세계 무역 8강 진입을 위한 정부의 무역시책 발표와 함께 수출현장에서 뛰는 각계 대표들의 애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미있는 토론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수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세금, 금융, 물류 등 실제 피부에 와닿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는 SK사태 등으로 종합상사가 제역할을 못할 경우 올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올해 무역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조5000억원에서 4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고 철광석 등 주요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무역금융 비중을 현행 10% 미만에서 상향조정하고 총액한도를 늘려 달라는 업계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생 수출업체들이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거래를 할 때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정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관세청 역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차원에서 수출만 하면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을 연간 환급액 3억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오는 2008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세계무역 8강 시대 달성’을 위한 무역시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윤 장관은 “5년후에 1인당 GDP 2만달러와 세계 무역 8강 도약을 위해서는 무역규모를 2008년까지 6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 해외마케팅 능력확충, 무역기반 확충에 의한 수출의욕 제고, 중소기업의 무역역량 강화, 호혜적 통상환경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무역진흥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이날 발표한 무역진흥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가기 위해 수시로 장관주재 수출지원대책회의를 열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무역진흥시책에 따르면 우선 오는 7월말까지 주력기간산업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해 산업별로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시장특성별로 차별화된 해외시장 개척전략을 전개하면서 해외마케팅 활동의 다양화와 고급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5월중에는 KOTRA에 IT 및 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식서비스 수출을 지원하고 기존 주력시장은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며 성장유망시장에서는 시장 선점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이라크전 종료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26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장관을 단장으로 한 ‘중동지역 민·관 플랜트 수주 및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수출보험인수 규모도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는 50조원으로 확대하고 무신용장 방식 등 새로운 무역거래방식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미국과 유럽에 애프터서비스센터와 공동물류센터 등을 시범설치·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경쟁력을 제고하고 부품·소재분야에서는 외국인 전용공단을 지정해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등 대일 무역역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모색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