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프린터소모품 실태조사

◆디지털산업부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프린터 사용 소비자들이라면 한번쯤은 소모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 했을 것이다. 이는 프린터 업체들이 본체 판매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계속 쓰게 될 소모품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에 따른 결과다. 오죽했으면 프린터 업체들 사이에서조차 “프린터 본체를 팔아 마진을 챙긴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까.

　이같은 실태를 감안해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별 소비자 시책의 일환으로 프린터소모품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공정위는 프린터 소모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본체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는 소모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 높아지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경쟁제한적인 거래관행 및 제도와 부당한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 및 시정방안을 강구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과연 얼마나 시장환경을 공정하게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양한 부분에 걸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소모품 가격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프린터 소모품이 수입품이며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 본사들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정책을 펴고 있다. 때문에 소모품 가격은 국내 시장에 한정시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기대를 거는 것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프린터 업체들의 영업행태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프린터업체들은 그동안 교묘한 광고와 AS 규정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자사 프린터 소모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잉크를 재주입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놓는 등 소비자 이익 침해여부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도 이 부분을 상세히 파악할 것이라 믿으며 단지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및 업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의 단초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