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강화위애 증시의 하부구조 개편해야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증시의 하부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증권예탁원이 개최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증시 하부구조 효율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석근 액센츄어 금융산업전략당담 전무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의 규모 확대, 운영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증시하부구조의 전체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국내 증시 하부구조에는 실물 발행, 청산·예탁결제기능의 분산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작동하고 있으며 IT운영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발행제도와 청산결제제도가 긴밀하게 연관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3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거래소의 상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청산예탁결제 기관의 지배구조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증권거래소가 증권예탁원의 지분 80%를 소유하면서도 이용 비중은 10%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예탁결제 비중의 80%에 달하는 은행은 지분이 겨우 2%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신시장·신상품의 개발을 제한하는 비효율적인 정부 규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