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GPS칩 의무장착 안한다

모든 이동전화단말기에 GPS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정보통신부는 3분기부터 모든 휴대폰 단말기에 GPS칩을 의무 장착하려던 계획을 폐기하고 그 대신 권고사항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 이용제도과 이상무 사무관은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에 따라 GPS칩 장착 의무화가 국민들에게 강제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GPS칩 의무화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GPS칩 내장을 통한 위치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될 때까지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 활성화와 이른바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기관에 연락되는 ‘E119’ 서비스 등을 위해 GPS칩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었다.

　정통부는 GPS칩이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LBS 산업 활성화 E119 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GPS 대신 기지국 기반으로 이뤄질 경우 정밀도가 떨어져 관련산업 활성화나 E119 도입에 차질이 불기파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