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요 정책 설명회

　9일 열린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는 정통부 각국별로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소개됐다.

　정보통신진흥국은 통신요금 규제제도를 개선, 가격상한제(유선) 및 유보신고제(무선)를 도입하는 반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요금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IMT2000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망의 공동구축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3세대 휴대폰과 PDA 등에 대한 보조금 일부 허용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보조금과 관련 대리점 차원의 경미한 보조금과 재고단말기 판매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자리 통합번호체제를 2008년 도입하고 이동전화 품질관리와 관련, 올해부터 무선인터넷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는 사업자 자율측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보화기획실은 전자정부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국세서비스체계(HTS)와 기업관련 서비스(G4B), 국회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 평가하고 이를 신용도 평가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올해 신용평가기관과 공동으로 4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과 전자화폐 활성화를 추진, 올해부터 우체국 온라인 거래에 전자화폐를 도입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초고속 기간망의 고도화를 위해 전국 80개 지역에 국내 개발 MPLS교환기를 신설하고 기존 ATM교환기에도 이 기능을 추가한다.

　정보통신정책국은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ETRI의 비율을 낮추고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진대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간 협력 시스템을 연구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4월 중 개정해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도 나선다.

　전파방송관리국은 주파수 경매제 등 주파수관리를 규제위주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하는 여러 과제를 발표했다. 관리국은 장기적 과제로 주파수 할당시 그 용도나 기술조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PCS·셀룰러·IMT2000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할당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통합해 사업자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디지털방송의 보급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시설투자에 50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