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지속시, 2003년 성장률 3.5%로 둔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9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경기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소비지표의 움직임은 97년말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라크전쟁의 조기종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기 종전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더라도 북핵문제의 지속은 내수 기여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스(SARS) 확산에 따른 중국경제의 부진 가능성은 수출증가세를 둔화시켜 성장률을 낮추는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종전과 더불어 유가가 하락하고 하반기중 예상되는 총수요 부진으로 점차 하향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반기 중 높은 상승률의 영향으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에 이를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하반기 중에는 유가하락, 내수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흑자규모는 지난해(60.9억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13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금리는 북핵문제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5%대 중반의 현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중에도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향후 정책방향을 경기부진에 따른 고용과 투자의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중에는 고유가 해소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완화로 통화정책의 활용여지가 커짐에 따라 필요시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재정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물론 실물경제 침체 정도에 따라 추가 재정집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활동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