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업무보고 무얼 담았나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8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현안과제와 쟁점과제 및 핵심전략과제로 이뤄졌다. 다음은 간추린 주요 내용이다.

　◇문화산업=문화부는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오는 2007년까지 5대 문화산업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간업계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창작기반 강화와 유통구조 현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순수 문화예술계 출신의 이창동 장관이 부임하면서 문화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앞으로 국내 문화산업 관련업계의 기업활동이 한층 수월해져 문화산업이 명실상부한 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화부는 문화산업 육성을 올해의 핵심전략과제로 선정, 앞으로 프랑스·캐나다 등 해외 각 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거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공연·영화산업을 포함시키고 전자출판물 등 부가세 면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화를 비롯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화로 다양한 창작소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출판·음반 등 분야별 유통시스템과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관련기업들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방송정책 관련 업무 이원화 문제=문화부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정책’과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분리, 이 가운데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맡겠다고 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부와 방송위원회간에 방송정책권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방송산업지원정책권이 방송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칭)에는 방송관련 행정 및 규제기능만을 맡기고 방송정책의 본류인 산업지원정책권은 문화부가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부는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보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며 영상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R&D 지원, 외주제작제도 실효성 확보 및 외주전문채널 설립, 방송발전기금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행정 혁신=문화정책 및 지원 결정권도 민간자율기구로 대폭 이양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해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 등 실질적 권한을 주기로 했다. 문화부는 정책승인 및 사후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와 제도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 여타 분야도 위원회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지역별 ‘문예진흥위원회’를 구성, 민간자율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장관 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이양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