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평가시스템 `개혁` 추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기관 평가주기가 3년으로 연장되고, 평가방식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7일 관계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최근 출연연에 대한 평가 남용으로 평가부담 가중, 연구 집중력 분산 등의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기관 고유역량 강화와 연구환경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가시스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또 경영전반에 걸친 백과사전식의 평가에 따른 평가항목도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출연연 운영상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조만간 내부 조사 및 분석을 거쳐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출연연 평가시스템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출연연 평가는 기관 고유과제에 대한 자체 실적평가를 비롯해 △연구소 경영 전반에 대한 연구회와 주무부처 평가 △수주과제에 대한 발주처 평가 △차기연도 예산배정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 조정 평가 등 대략 5가지가 매년 실시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단기 평가로 인해 창의적 연구보다는 가시적·단기적 성과 위주로 연구행태가 변질되고 있으며, 업무 성격이 다른 연구소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예산편성 등 행정편의적 상대평가로 평가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