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양책 쓰지 않을 것"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새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해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며 시장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89년말 노태우 정부나 93년 문민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었으나 실패했던 반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던 DJ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했다”며 단기부양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기업개혁의 방법과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회계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 부당내부거래 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방침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야 하고 시장이 넓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상품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며 대안으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연구인력 및 기능인력 양성 추진과 산학연 연계체제 강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서동구 K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임명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며 이라크전 파병, 북핵문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