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사업자 구도 논란 본격화

　올 하반기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케이블TV 업계가 DMB 사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기존 사업자 구도를 주도한 지상파 방송사와의 세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가 지상파DMB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규정하면서도 신규 서비스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YTN을 주축으로 한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지상파 사업자 지위 획득을 통한 지상파DMB 사업 진출을 위해 현행 법의 사업자 지위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대행 김용정)와 YTN은 한국방송학회와 함께 2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재단에서 ‘DMB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갖고 지상파 중심의 사업자 구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의 디지털화와 신규서비스로서의 DMB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위는 지상파DMB 사업자를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DMB사업자는 다수 채널을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사업자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방송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며 “법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과거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3개 사업자 구도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