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부부처 장관의 전략적 정책수립을 도울 장관정책보좌관제도가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관정책보좌관제도는 23개 장관급 부처 가운데 19개 부처에 우선 설치되며 제외된 4개 장관급 부처는 중앙인사위·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무조정실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처 규모에 따라 2, 3명씩 둘 수 있도록 제안됐으나 현재 장관이 1명의 비서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1명씩을 더 두는 선에서 일단 운영해 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개 부처는 이달 중 2∼4급 직위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방침이다. 장관보좌관의 신분은 일반직·계약직·별정직 등 다양하게 채용할 수 있되 외부인사가 보임될 경우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규정했다.
청와대는 정책보좌관이 △정부혁신·전자정부 등 국정과제와 관련해 장관이 지시하는 특별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발업무를 맡거나 △시민단체·일반국민 등 민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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