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등급기준 완화될 듯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출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존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 및 내부 규정 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 가운데 PK를 등급분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과 연령별 세부기준을 두고 있는 것 등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준에 변별력을 부여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더구나 이는 이창동 문화부 장관이 ‘민간자율’을 강조하면서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이 PK부문과 연령기준에서 상당부분 하향 조정되는 등 그동안 업계의 불만을 사온 부분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의 박명권 부장은 “최근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와 내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는 단순히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에 불과해 이것이 기준완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앞으로의 진행은 소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당초 PK와 관련해 과도한 폭력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평가될 때만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영등위에서 PK 유무 자체를 등급분류 기준으로 엄하게 적용,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여 영등위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관련 연구과제 용역을 맡긴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