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제3세계-단신

　게임 금지법안 계속 강행

　【그리스】지난해 모든 종류의 전자게임을 금지해 파문을 일으켰던 그리스 정부가 해가 바뀌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리스 정부는 게임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유럽연합(EU)의 경고 공문도 무시하고 있다.

　지난해 유명 정치인이 불법 슬롯머신으로 도박을 즐기다 발각된 스캔들이 있은 후 그리스 정부는 ‘불법 도박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전자게임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그리스의 게임 동호회원들과 인터넷카페 업체 등은 강력히 반발했으나 정부는 완고하게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스의 게임금지 조치는 2004년 그리스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세계 정보기술 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그리스 대법원과 EU 법정에서 승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형편이 안되는 인터넷카페 업계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거 비밀경찰 협력자 인터넷 공개

　【체코】체코공화국 정부가 과거 공산주의 정권 치하에서 비밀경찰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명단을 최근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 오른 부역자의 수는 무려 10만명. 이 명단은 책자로도 나왔는데 그 무게가 8㎏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체코 내무부는 “명단 공개 후 내무부 홈페이지 접속자가 평소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코 의회는 지난해 과거 비밀경찰 부역자의 명단을 대중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체코 비밀경찰은 요주의 인물들의 반체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끄나풀로 활용한 바 있다. 비밀경찰은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230명을 처형하고 28만명의 정치범을 감옥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7000명의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하기도 했다.

　비밀경찰 부역자 명단이 인터넷에 발표되자 체코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에 휘말렸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억울하게 오명을 쓴 데다 제대로 항변할 기회도 없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일반 국민들도 명단 공개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지는 않고 있다. 오타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작년 기업·개인 파산건수 증가

　【말레이시아】지난해 말레이시아의 기업 및 개인 파산건수가 2001년보다 5% 증가한 1만2268건으로 85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또 지난해 개인 및 법인 파산건수는 말레이시아 경제가 사상 최악의 침체에 접어든 98년 이후 50%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이런 파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DBS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웡 치 성은 “경제성장률이 4∼5%에 이를 경우 파산은 크게 늘지 않겠지만 2∼3%에 그칠 경우 파산 증가 문제가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라 47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 대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6∼6.5%로 잡았으나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이보다 낮은 4%를 기록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