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 후속 논의 활발

　무선인터넷망 개방 관련 후속 논의가 활발하다.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업체 관계자들은 21, 22일 이틀간 망 개방 관련 워크숍을 갖고 콘텐츠 품질관리, 유해콘텐츠 심의, 가입자 정보보호 등 망 개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유선계 포털업체들까지 참석하는 워크숍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워크숍의 의견수렴 결과를 망 개방 후속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콘텐츠 품질관리, 유해콘텐츠 심의, 가입자 정보보호 등의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품질관리는 독립계 포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동통신사의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통해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초기화면에서 관련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방식이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후규제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유해콘텐츠 심의 문제나 가입자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출혈경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이통사나 무선인터넷콘텐츠업체들은 유선계 포털업체 등이 공짜 콘텐츠 등을 통해 가격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통부 등에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선계 포털업체들은 이에 대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포털업체 관계자는 “가격경쟁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며 “또 통신료 수익을 갖는 이통사와 달리 독립포털의 경우 정보이용료 부분만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유선계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들은 무선인터넷망 개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