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정책보좌관 3명 내정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영진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문화분야를 담당한 김종선 행정관 및 조한기 민주당 이미경 의원 보좌관 등 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영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창동 장관은 아직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앞으로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 등을 협의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장관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국무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는 등 확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벌써부터 문화부 내에 상주하며 앞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책보좌관 내정자로 알려진 김종선 행정관은 “문화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정책·문화산업·예술·종무·관광·체육·청소년 등 7개 분야를 나누어 업계와 기관 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고 장관도 공식적으로 내정자를 언급한 적이 없어 실제로 정책보좌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최근 실시한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부는 업무영역이 너무 광범위해 현재 조직체제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라며 “앞으로 도입할 정책보좌관은 문화정책 기능의 민간이양을 위한 민·관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정책보좌관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장관 정책보좌관은 청와대가 기존 각 부처 담당보좌관을 없애는 대신에 각 부처 장관 직속으로 두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직제로 장관의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부처 내부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성격도 정책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자문기관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기구 등 장관의 취향에 따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직급은 2∼4급 별정직으로 3∼5명으로 구성해 장관의 정책결정이나 정책방향 결정 등을 돕고 그때 그때 나타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TFT로서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