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NEIS와 `공정한 게임`

◆e비즈니스부·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조정국면에 접어들던 것이 전교조의 갑작스런 면담 취소와 투쟁 강화로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 버렸다.

　NEIS의 본질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반반 책임임은 명백하다. 근본적인 책임은 NEIS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교육부에 있다. 시스템이 가동 중인 지금도 정보수집 대상인 학부모와 학생 상당수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NEIS와 같은 중대사안을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겉으로 교육부의 폐쇄적 속성을 성토하고 있는 전교조 역시 행동은 다르지 않다.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항상 인용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설문지를 살펴보면 NEIS에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이 많아 올바른 판단기준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결과는 남성응답자의 경우 45.3%만이 NEIS 시행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NEIS에 대한 또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 과반수 이상(58.9%)의 학부모가 반대했다는 부정적인 내용만 홍보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 2만1000여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았다는 ‘정보수집거부동의서’ 역시 마찬가지다. 담임이 보낸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본 기자들은 “이런 질문이라면 누구나 거부에 체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식으로는 학부모 수십만명의 거부동의서를 받더라도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NEIS 시행의 주도권은 아직 수행 주체인 교육부가 쥐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가 NEIS를 뒤집으려면, 아니 적어도 NEIS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공정한 게임’의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인권문제’라는 멋진 명분이 순간순간 던지는 무리수 때문에 자칫 퇴색하지나 않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